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인사규정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3-08-08 예고
- 입법예고
- 2013-10-30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부는 사관학교 교수의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서 사관생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자원 활용 확대를 통한 국방경영 효율화의 일환으로 군무원교수의 채용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바, 우수 민간교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사관학교 군무원교수에 대하여 국립대학 교수 인사관리체계에 상응하면서도 기존 별정군무원과는 별도의 인사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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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인사규정 제정(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3-08-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30
- 예고 종료2013-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