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6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2013-12-24
- 시행
- 2013-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안IC에서 정부세종청사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중요 도시 연결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계획도로 구간을 도로법 제10조에 따라 일반국도로 노선 지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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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6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2013-12-24
- 시행201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