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기오염 예보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1750호, 2013. 4. 5 공포, 2014. 2. 6 시행 및 법률 제11907호, 2013. 7. 16. 공포, 2014. 2. 6.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대상지역, 대상오염물질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저탄소차협력금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망 설치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1. ○

   대기오염 예보제가 도입(’14.2.6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지역, 대상오염물질 및 예측ㆍ발표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2. ○

   대기환경분야 전문성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