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13.7.30)됨에 따라 배출시설 등의 기후변화취약성 조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요건, 도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 상·하류 일정지역의 범위, 폐수처리업자의 재위탁처리 허용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기업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폐수처리업 등록요건만 갖추면 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한국환경공단이 시장·군수·구청장의 방제조치 대집행 지원시 비용 청구의 범위를 구체화안 제26조의2 신설

   방제인력비, 멸실·소비된 물품가격, 사용된 기구 수리·임차비, 방제 조치를 위한 물건의 제거·운반 또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별표로 규정함.

2. 나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의 항목·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안 제26조의3 신설

   10년 단위로 배출시설 등(폐수 다량배출시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700㎥/일 이상의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 기후노출 정도, 기후변화 민감도, 기후변화 적응능력 등을 조사하도록 함.

3. 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를 권고받은 수면관리자가 이의 이행을 위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관계전문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지정안 제27조의2 신설

4. 라하나의 부지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 요건을 구체화안 제75조 개정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강우유출수를 유입처리하려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신고자와 시설 운영에 관한 규약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함.

5. 마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도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취수시설 상·하류 일정지역의 범위 구체화안 제78조의2 신설

   취수시설의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규정함.

6. 바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개발 등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지정안 제84조의2 신설

7. 사폐수처리업 등록의 편의성 제고안 제90조 개정

   등록서류를 온라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페수처리업의 법적 등록요건만 갖추면 관할 행정기관이 등록증을 발급하게 함.

8. 아폐수처리업자의 재위탁처리 금지 중 예외사항 규정안 제91조제1항 신설

   최소 10일 이상 폐수의 정상처리가 불가능하여 폐수가 방치될 경우 재위탁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