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63호, 2013.6.4. 공포, 2014.1.1. 시행) 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한편, 각종 신고 또는 신청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산재예방요율제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13조의2, 안 제13조의3

   1) 개정 법에서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산재예방요율제 시행을 위한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취소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3)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2. 나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단축안 제35조

   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절차 개선에 따라 처리기간 단축이 가능함.

   2)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처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함.

   3)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의 행정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