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에 대한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도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78호, ‘13.8.13공포, ’14.2.14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ㆍ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국제결혼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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