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881호, 2013. 6. 12. 공포, 2014. 3.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도입 등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도입하고, 그 교육시간을 정함.

2. 나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 등에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완화안 제11조제3항

   종전의 규제 중심에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참여하도록 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로 선정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에 대한 측정의무를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함.

3. 다오염도검사 결과 공개방법안 제14조 신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4. 라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조정안 별표 5

   새집증후군 문제의 해결을 통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기준을 방출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