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367호

개정이유 —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를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888호, 2011. 4.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과태료 징수절차 규정 삭제

   1)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

2. 나신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 및 일부 기준 조정

   1) 추가된 4개 다중이용시설(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기존 일반시설군과 동일하게 설정함.

   2) 재실자 밀도가 높은 도서관, 영화관, 학원, PC방 중 자연환기가 어려워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산화탄소 기준을 1,500ppm으로 완화함.

   3) 라돈 기준값의 단위를 국제단위계(SI)의 단위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