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13호

개정이유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0475호, 2007.12.28.)으로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범위가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민간시설까지 확대됨에 따라 해당조문 정비필요

주요내용 — 규칙 별표2(유지기준), 별표3(권고기준) 중 시행령에 규정된 면적규정을 삭제하고, 보육시설 명칭을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법인·민간·직장 보육시설을 포함하는 ‘보육시설’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