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보훈처 직제개정(2010.7.19, 총리령 제935호 및 2013.2.7, 총리령 제1006호)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별표]의 마산보훈지청을 창원보훈지청으로 변경
2. 나조문별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3. 다서식 정비

   –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소”를 “소재지”로 변경

   –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표자 성명”을 “법인등록번호”로, “신청인”을 “요청인”으로, 뒷면 중 업무처리흐름도의 담당부서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