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허가·지정 또는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4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