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일몰기한(2013.12.31)이 도래한 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일반법인「전자정부법」조항을 인용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담배영업소간 거리제한에 대한 규제 존속기한을 5년 연장제19조의2
2. 나행정정보 공동이용 일반법인「전자정부법」조항을 인용한 규정을 현행 조항에 맞게 정비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