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69호

개정이유 — 신분증을 속인 미성년자로부터 속아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보는 선량한 영업자를 구제하고자 담배소매인이 신분증 확인 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영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담배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면제 요건의 확대안 제11조 제4항

   (기존) 신분증 위ㆍ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면제 → (변경) 기존 면제요건에, 신분증 위ㆍ변조, 도용,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추가

2. 나담배소매인이 “법 제17조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단축안 별표3 위반사항 사.

   (기존) 1차: 2개월, 2차: 3개월 → (변경) 1차: 7일, 2차: 1개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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