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13호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 제3항과 관련한 별지 제12호,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3호 서식이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제7조의3제3항에 따른’이 아닌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제7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표기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사실조사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재조사 요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소매인지정서 중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및 ‘제7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표기하고 있는 부분을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및 ‘제7조의3제3항에 따른’으로 바로 잡음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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