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양경찰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269호, 2012. 12. 27. 일부개정)으로 해양경찰공무원의 경과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경찰청 경과중심의 직무분류를 우리청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해양경찰공무원「경과별 직무의 종류」정비제20조
1) 해양경과 : 해양에서의 경찰에 관한 기획ㆍ경무ㆍ감사ㆍ장비관리ㆍ해상안전ㆍ경비ㆍ작전ㆍ수 색구조ㆍ국제협력ㆍ수사ㆍ형사ㆍ정보ㆍ외사ㆍ해양오염방제 기타의 직무로서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및 특임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2) 항공경과 : 경찰항공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3) 정보통신경과 : 경찰정보통신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4) 특임경과 : 잠수·특공대 및 응급구조에 관한 직무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양경찰공무원「경과별 직무의 종류」정비(제20조)
1) 해양경과 : 해양에서의 경찰에 관한 기획ㆍ경무ㆍ감사ㆍ장비관리ㆍ해상안전ㆍ경비ㆍ작전ㆍ수
색구조ㆍ국제협력ㆍ수사ㆍ형사ㆍ정보ㆍ외사ㆍ해양오염방제 기타의 직무로서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및 특임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2) 항공경과 : 경찰항공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3) 정보통신경과 : 경찰정보통신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직무
4) 특임경과 : 잠수·특공대 및 응급구조에 관한 직무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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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2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