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11-64호

개정이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110호, 2011. 8. 30. 시행)제정으로 해양경찰청장의 임용권 위임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사사무를 조정하고, 「경찰공무원임용령」개정으로 특별 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 5년에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1. 가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심사를 위한 위원 선임을 해양경찰청장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장이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9조제3항
2. 나신임교육 기간 중 또는 수료 즉시 임용되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작성자를 해양경찰청장에서 해양경찰학교장으로 변경안 제13조제1항
3. 다

   경정 이상의 인사기록카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원?부본 각 1부 작성에서 부본 1부를 추가 작성토록 함안 제13조제2항

4. 라인사기록카드 원?^부본 관리자를 재지정 함(안 제14조)안 제14조

   1) 해양경찰청장은 전국 경정 이상 인사기록 원본, 소속 경정이상 인사기록 부본과 경감 이하 인사기록 원?부본

   2)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경정이상 인사기록 부본 및 경찰서 소속 경감?경위 인사기록 원본과 경사 이하 인사기록 부본

   3) 해양경찰학교장?정비창장은 소속 경정이상 인사기록 부본 및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원?부본

   4) 해양경찰서장?해양경찰연구소장은 소속 경위 이상 인사기록 부본 및 소속 경사 이하 인사기록 원본

5. 마특별 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 5년에 휴직?^직위해제?정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안 제33조
6. 바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 ‘문신’에 대한 기준을 마련안 별표5

   1)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 훼손하고 국민에게 위험성을 줄 수 있는 문신은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