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하수관거’의 용어가 ‘하수관로’로 변경하고, 특별대책지역 내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권한이 시·도지사로 이양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법률 제11915호, 2013.7.16 공포, 2013.7.1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권한 지방이양 관련 규정 보완제7조제1항, 제8조, 제12조제3항 및 제41조제2항제5호 삭제
2. ㅇ

   공하수도 설치인가 권한 이양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설치공사의 중지·변경 명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나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6조제2항제1호
4.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신고 시 첨부서류 중 건축물대장은 관련부서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므로 건축물대장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