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효율적인 업무수행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에 부장제를 도입하고,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하여 증원된 경찰공무원 2,970명(경무관 4명, 총경 18명, 경정 111명, 경감 287명, 경위 399명, 경사 702명, 경장 688명, 순경 761명)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며, 치안수요가 과중한 서울송파경찰서의 서장 직급을 경무관으로 조정하고,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 대체 경찰공무원 3,458명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공무원직종개편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경찰청 본부에 교육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구·인천·광주·대전지방경찰청에 부장제를 도입함에 따라 각 부장의 분장 사무를 규정안 제34조제2항
2. 나

   경찰공무원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경찰청 본부에 교육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를 신설안 제3조의2제5항, 제27조제5항, 제40조의2, 별표3

3. 다

   민생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970명(경무관 4명, 총경 18명, 경정 111명, 경감 287명, 경위 399명, 경사 702명, 경장 688명, 순경 761명)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함별표8, 별표9

4. 다업무부담과 책임도 등에 부합하도록 치안수요가 과중한 송파경찰서장의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조정(총경 △1, 경무관 1)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안 별표9
5. 라

   병역자원 수급상황에 맞추어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 대체 경찰공무원 3,458명(총경 1명, 경정 11명, 경감 7명, 경위 43명, 순경 3,396명)의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별표9의2

6. 마

   치안현장 인력 강화를 위해 경찰청 본부의 경찰관 10명(경위 4명, 경사 4명, 경장 2명),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서기보) 및 기능직공무원 7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7명)을 소속기관으로 이관하고, 소속기관에서 일반직공무원 5명(전산서기 2명, 전산서기보 3명)과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9급 열관리원 1명, 기능8급 운전원 1명, 기능9급 운전원 2명)을 경찰청 본부로 이관안 별표8 및 별표9

7. 바치안수요 변화에 따라 경남 진해경찰서는 2급지에서 1급지로, 충남홍성경찰서는 3급지에서 2급지 조정별표 7
8. 사

   기능직공무원 중 직렬과 직무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능직공무원 직렬별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 공무원 직종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1530호, 2013.12.12.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별표8 및 별표9

9. 아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을 규정하도록 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을 규정안 별표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