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제2조의7제2항에 의한 교지의 기준면적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으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이를 인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1. 가대학의 위치변경 인가 신청 관련 근거 명확화안 제7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안으로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조의7제2항”의 규정을 인용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