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립학교법 제45조 개정으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 사항에서 학교법인의 사후 보고 사항으로 변경됨W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제를 전제로 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임

1.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미 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재산 목록 등)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삭제에도 불구하고 제출하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제2조제3항

2. 나

   이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관변경인가 신청 시 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정관변경인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