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5
- 공포
- 2014-01-14
- 시행
- 2014-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처리흐름도를 간소화(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2013.2.13.)하는 등 법령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법령 서식 변경별지 제4호, 제10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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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법령 서식 변경(별지 제4호, 제10호서식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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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5
- 예고 종료2013-11-25
- 공포2014-01-14
- 시행2014-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