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해위로금 지급범위에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고 국가유공자지원 자금에만 인정되고 있는 대부금에 관한 결손처분제도를 참전·제대군인지원자금 등 4개 자금 모두로 확대하는 한편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결손처분하려는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채권관리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보훈기금법」이 개정(법률제11941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