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4-24호

개정이유 — 사회적으로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훈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0000. 00. 00. 시행)을 개정중으로 기부금품 모집기관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접수 방법과 납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안 제2조

   1) 모집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정함

2. 나모집방법제3조

   1) 모집기관이 모집 및 접수를 할 때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정함

3. 다기부자 관리제4조

   1)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라모집비용 충당제5조

   1) 모집기관이 모집된 기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모집비용의 비율과 지출 내역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5. 마기부금품의 납입제6조

   1) 모집기관의 모집 결과 보고 및 소속 공무원이 모집기관의 납입사항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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