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업폐수 등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경우 한시적인 해양배출 허용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해양배출업체의 지원대책 정책의 연착륙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폐기물 운반선 공동등록안 별표 14 비고 6

   폐기물 해양배출업체의 영업비용 절감을 위하여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한시적 허용기간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 운반선을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