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행정입법 예고

110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0.31	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31 ~ 11.21	공포 기록 없음
10.31	부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31 ~ 11.21	공포 기록 없음
10.31	대통령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31 ~ 11.21	공포 기록 없음
10.31	부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31 ~ 12.12	공포 기록 없음
10.31	대통령령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31 ~ 12.12	공포 기록 없음
10.31	부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31 ~ 12.12	공포 기록 없음
10.31	대통령령	「학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31 ~ 12.12	시행
10.31	부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교육부	10.31 ~ 12.12	시행
10.31	대통령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교육부	10.31 ~ 12.12	시행
10.28	부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8 ~ 11.17	공포 기록 없음
10.28	부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0.28 ~ 12.07	공포 기록 없음
10.28	대통령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0.28 ~ 11.17	시행
10.28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0.28 ~ 11.17	시행
10.28	부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0.28 ~ 12.07	시행
10.28	대통령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8 ~ 11.07	시행
10.28	부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8 ~ 12.07	공포 기록 없음
10.28	대통령령	「철도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28 ~ 12.07	공포 기록 없음
10.27	부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7 ~ 12.06	시행
10.27	대통령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27 ~ 12.06	공포 기록 없음
10.27	대통령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27 ~ 12.06	시행
10.27	부령	방송법 시행규칙 등 4개 미래창조과학부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0.27 ~ 11.11	시행
10.27	부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7 ~ 11.17	시행
10.27	대통령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7 ~ 11.07	시행
10.27	부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27 ~ 12.06	공포 기록 없음
10.27	대통령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27 ~ 12.06	공포 기록 없음
10.26	대통령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0.26 ~ 12.05	시행
10.26	대통령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26 ~ 12.06	시행
10.26	부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6 ~ 12.05	시행
10.26	대통령령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0.26 ~ 12.05	시행
10.26	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6 ~ 12.06	시행
10.26	총리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0.26 ~ 12.05	재예고반영
10.26	대통령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0.26 ~ 12.05	시행
10.26	총리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0.26 ~ 12.05	시행
10.25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5 ~ 12.05	시행
10.25	총리령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25 ~ 12.05	공포 기록 없음
10.25	대통령령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25 ~ 12.05	시행
10.25	부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25 ~ 12.05	시행
10.25	대통령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25 ~ 11.24	공포 기록 없음
10.24	부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24 ~ 12.05	시행
10.24	대통령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24 ~ 11.14	시행
10.24	부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서식)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4 ~ 11.03	시행
10.24	부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4 ~ 12.05	시행
10.24	대통령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0.24 ~ 12.05	시행
10.24	부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24 ~ 10.27	시행
10.21	대통령령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21 ~ 11.30	공포 기록 없음
10.21	부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21 ~ 11.30	시행
10.21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0.21 ~ 11.30	공포 기록 없음
10.20	대통령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20 ~ 11.29	시행
10.20	총리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20 ~ 11.29	재예고반영
10.20	부령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20 ~ 11.29	시행
10.20	대통령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0.20 ~ 10.27	시행
10.19	대통령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19 ~ 11.28	시행
10.18	총리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0.18 ~ 10.28	시행
10.18	대통령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8 ~ 11.28	시행
10.18	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8 ~ 11.28	시행
10.17	대통령령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0.17 ~ 11.28	시행
10.17	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0.17 ~ 11.07	시행
10.14	총리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14 ~ 11.25	공포 기록 없음
10.14	대통령령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0.14 ~ 11.23	시행
10.14	대통령령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0.14 ~ 11.23	시행
10.13	부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0.13 ~ 10.18	공포 기록 없음
10.13	대통령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0.13 ~ 11.22	공포 기록 없음
10.13	부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10.13 ~ 10.17	시행
10.13	대통령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3 ~ 11.22	시행
10.13	대통령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3 ~ 11.02	시행
10.12	대통령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2 ~ 11.21	재예고반영
10.12	부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12 ~ 11.21	공포 기록 없음
10.12	총리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사혁신처	10.12 ~ 11.21	시행
10.12	부령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0.12 ~ 11.11	시행
10.12	총리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0.12 ~ 11.21	시행
10.12	부령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2 ~ 11.01	시행
10.12	대통령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12 ~ 10.27	시행
10.12	대통령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2 ~ 11.21	시행
10.12	부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2 ~ 11.21	시행
10.12	부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2 ~ 11.23	시행
10.12	부령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2 ~ 11.21	시행
10.12	부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2 ~ 11.21	시행
10.12	대통령령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2 ~ 11.21	시행
10.11	대통령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1 ~ 11.23	시행
10.11	대통령령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11 ~ 11.23	시행
10.11	대통령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11 ~ 11.21	공포 기록 없음
10.10	부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10 ~ 10.20	공포 기록 없음
10.10	부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10.10 ~ 10.17	시행
10.10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0 ~ 11.21	공포 기록 없음
10.10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10 ~ 11.21	공포 기록 없음
10.07	대통령령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0.07 ~ 11.16	시행
10.07	부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7 ~ 11.16	공포 기록 없음
10.07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0.07 ~ 11.16	공포 기록 없음
10.07	부령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07 ~ 11.16	시행
10.07	대통령령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0.07 ~ 11.16	시행
10.07	대통령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7 ~ 11.18	공포 기록 없음
10.06	총리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06 ~ 11.16	공포 기록 없음
10.06	총리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0.06 ~ 11.16	공포 기록 없음
10.06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6 ~ 11.15	공포 기록 없음
10.06	부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6 ~ 11.15	공포 기록 없음
10.06	부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0.06 ~ 10.15	시행
10.06	부령	군 장려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06 ~ 11.15	시행
10.06	부령	군 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06 ~ 11.15	공포 기록 없음
10.06	대통령령	군 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0.06 ~ 11.15	시행
10.05	대통령령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0.05 ~ 10.25	공포 기록 없음
10.05	부령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0.05 ~ 11.14	시행
10.05	총리령	국민불편 해소 및 안전혁신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10.05 ~ 11.14	공포 기록 없음
10.05	대통령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05 ~ 10.25	시행
10.04	부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4 ~ 11.14	시행
10.04	대통령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0.04 ~ 11.14	시행
10.04	부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0.04 ~ 11.14	공포 기록 없음
10.04	대통령령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0.04 ~ 11.14	공포 기록 없음
10.04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0.04 ~ 11.08	시행
10.04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4 ~ 11.14	공포 기록 없음
10.04	대통령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04 ~ 11.14	공포 기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