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714호

개정이유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체계 개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근거 마련, 공유수면 점용·사용신청서류 간소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공유수면의 상공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 추가 등안 별표2
2. 나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 바,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협의내용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제11호 신설

3.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목적변경 제한사항을 표기하기 위해 매립준공검사 신청 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전자파일)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제6호 신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161018).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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