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331호

개정이유 — 지진은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사전 예보가 없는 재난으로서 순간적으로 발생되므로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나, 현재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가 기상청 지진정보를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을 통해 발송되는 단계를 거쳐 송출시간 지연이 발생하므로 지진에 대해서는 관측기관인 기상청장이 재난문자 송출권한 등을 갖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1. ○제11조의 4(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2항 및 3항에 단서 신설

   – 지진 및 지진해일의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난정보를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진 및 지진해일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_조문별 설명자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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