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69호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재난안전제품 인증신청서 등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규제이나 일몰기한이 미설정되어 해당 조문에 대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재난안전제품 기존 인증마크를 재난안전산업 대표브랜드(’21.5. 개발)로 변경함에 따라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를 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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