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3-11-15 예고
- 입법예고
- 2024-01-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57호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기존 시행령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안 제19조의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서 현행 영 제73조의9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제출과 관련된 시행령 조항 번호가 바뀌는 것을 반영하여 관련 규칙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용 조문 번호 정비
소관 부처는 시행령의 조항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규칙의 조문 번호를 실제 바뀐 번호로 수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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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4(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제출)
변경 전
법 제66조의11제3항 및 영 제73조의9제4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과 같다.
변경 후
법 제66조의11제3항 및 영 제73조의9제5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0호의3서식과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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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위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만드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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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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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7
- 예고 종료2024-0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