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30호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 운용의 효율성을 높히고,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수집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등(제19조의11)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근무기간에 비해 교육 이수 시한이 길어 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오랜 기간 수행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신규교육 이수 시한을 6개월로 단축하고 최소 교육 시간을 명시하여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제6조의2)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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