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4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6. 27. 시행)됨에 따라, 개선과제의 이행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의 통보 기한, 재난안전관리교육 대상·횟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대상에 시·도의 부단체장을 추가하고, 국가핵심기반 지정·취소·변경절차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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