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49호

개정이유 — 민간사업자들의 자율등급심의를 확대하여 민간 자율성을 확보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99호, 2016. 5. 29.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중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법률 근거 조항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1조의 4, 제19조 제2항 단서

   기존 자체등급분류 대상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의 세부요건 및 등급표시 방법 특례 조항 삭제

2. 나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재지정 업무의 위탁안 제23조 제1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재지정 업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3. 다자체등급분류사업자 의무 위반시 과태료 처분기준안 별표 4

   법률위임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

4. 라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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