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06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5
- 공포
- 2016-12-14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62호
개정이유 — 우수한 단기복무장교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학군사관후보생과 학사예비장교 후보생에게 군 장려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동일한 단기복무자에게 장려금을 차등지급하는 형평성 문제와 등급평가 기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군 장려금 지급기준을 차등지급에서 균등지급 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가군 장려금 지급기준 개선안 제3조
1) 군 장려금을 예산범위내에서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군사관후보생과 학사예비장교 후보생에게 군 장려금을 차등이 아닌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급 방식의 형평성 개선
소관 부처는 기존에 평가 성적에 따라 장려금을 다르게(차등) 지급하던 방식을 예산 범위 내에서 똑같이(균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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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
변경 전
각군 참모총장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60조의30제1항에 따른 평가 성적에 따라 군 장려금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법 제6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군 장려금을 예산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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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및 경과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조제2항의 개정 내용은 2018년부터 선발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며 그전에 선발된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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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지급
대상이나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나 수준을 다르게 정해서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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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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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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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06
- 예고 종료2016-11-15
- 공포2016-12-14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