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5
- 공포
- 2016-05-30
- 시행
- 2016-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57호
개정이유 —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 장려금 지급규칙’ 상위법령 근거 조항이 조정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 ‘군 장려금 지급규칙’의 상위법령 근거조항 수정 : 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23⇒동법령 제60조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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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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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5
- 예고 종료2016-01-25
- 공포2016-05-30
- 시행201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