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645호
개정이유 — 입원환자 식사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식대 수가 동결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식대 수가에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 입원환자 식사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식대 수가 동결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식대수가에 5%의 상한범위 내에서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안 제21조 및 제21조의2 관련 별표 8)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입원환자 식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식대 수가에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식대 수가에 물가변동률 반영
소관 부처는 입원환자 식사의 질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손실을 막기 위해, 식대 수가에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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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변경 전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변경 후
1. 제21조의2제1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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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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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에 드는 시간, 노력, 인력, 시설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각 항목의 가치를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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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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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31
- 예고 종료2016-1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