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보건복지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2016-10-06
의견제출 마감: 2016-11-15
공포: 확인되지 않음
시행: 확인되지 않음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부령)
공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09호 · 2016-10-06
예고기간	2016-10-06 ~ 2016-11-15
소관	보건복지부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609호

개정이유 —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에 대해 종합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060호, 2015. 6. 22.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위임사항인 중앙 및 지역권익옹호기관의 학대예방 관련 기타 업무의 종류 및 같은법 시행령 위임사항인 세부적인 설치 기준, 운영원칙 세부적인 운영기준, 인력 자격 및 배치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제36조의8
, 인력기준(제36조의10) 및 운영원칙(제36조의9)을 정함
나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제36조의11
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36조의12),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6조의9)에 관하여 정함
다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5조의2
규정의 업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포함시킴.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제36조의8), 인력기준(제36조의10) 및 운영원칙(제36조의9)을 정함 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제36조의11)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36조의12),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6조의9)에 관하여 정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5조의2) 규정의 업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포함시킴.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기준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구체화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학대 예방 관련 업무(정책 개발, 전산시스템 구축, 통계 생산 등)를 상세히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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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43조의4(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법 제59조의9제1항제7호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 개발 2.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4. 장애인학대 등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5. 법 제59조의9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 학대예방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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