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6-10-27
- 공포
- 2016-11-22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213호
개정이유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 관할을 인정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177호, 2016. 5. 29. 공포, 2016. 11.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 관할을 인정 관할에 관한 일반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나중복관할 인정 채무액 기준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법인 회생 및 파산 신청 사건 중 채권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부채규모에 관한 최근 2년간의 통계를 기초로 중복 관할이 인정되는 사건의 부채규모 기준을 500억 원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채권자 수가 많고 부채 규모가 큰 법인의 회생 및 파산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 관할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복 관할 인정 기준 마련
채권자 수가 300인 이상이고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를 가진 법인의 회생 및 파산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중복으로 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그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재판관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0억 원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복 관할
특정한 사건에 대해 두 개 이상의 법원이 재판을 맡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1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05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5-1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0
- 예고 종료2016-10-27
- 공포2016-11-22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