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115호

개정이유 — 코로나 19 영향으로 도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회생가능한 소액영업소득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회생제도의 적용 대상을 법이 정한 한도에서 확대

1. 가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부채한도 상향

   1)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부채 한도를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

   2) 보다 많은 수의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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