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제7428호, 2005. 3.31. 공포, 2006. 4. 1. 시행)됨에 따라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관리위원회의 구성 관련 (1) 법 제16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도산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 사를 정함.

2. 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관련 (1) 법 제21조는 채권자협의회의 기능에 대하여“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관한 의견의 제 시”등 5가지를 규정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기능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관리인이 제공한 자료에 대한 설명 요구, 관리인의 특별보상금에 대한 의견제시, 조사위원의 선임·해임에 관한 의견제시, 회생절차종결 및 회생절차폐지에 관한 의견제시 등4가지 사항을 정함.

3. 다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의 특칙 관련 (1) 법 제101조, 제392조는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고, “회생(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사 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본인이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법인 기타 단체와 그 임원 등 입법취지가 유사한 국세기본법과 증권거래법의 경우와 가급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정함.

4. 라

   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지급결제제도 지정 관련 (1) 법 제120조제1항은 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지급결제제도”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1998년 EU의 결제완결성 지침을 기초로 지정절차, 지정요건, 지정취소, 외환동시결 제제도(CLS)에 대한 특례 등을 정함.

5. 마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파생금융거래”관련제15조

   (1) 법 제120조제3항은 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선도·옵션·스왑 등 파생금융거 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오늘날 혁신적인 신 금융상품 시장이 창출되고 금융기법이 심화·발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도·옵션·스왑거래에 해당하는모든 거래에 대해 법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도록 정함.

6. 바

   면제재산 관련 (1) 법 제383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금액의 범위안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 액 및 6개월간 생계비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 파산재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은 모두 파 산재단에서 제외하고, 민사집행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6개월간 생계비의 최고금액은 720만원으로 정함.

7. 사

   개인회생절차상 가용소득에서 공제되는 사항 관련 (1) 법 제579조는 가용소득계산시 공제되는것으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을 정 하면서 추가고 이에 준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서민생활 보호를 위하여 4대 사회보험료는 가용소득계산시 제외될 있도록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