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320호

개정이유 — 신규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은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 운영토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6. 0. 0. 공포, 2016. 0. 0.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근로계약서 외에도 재직증명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지원금의 수준을 확대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관련 서류에 둘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1. 가고용장려금 개편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44조, 제45조, 제51조, 제77조, 별지 제50, 53호 서식

   고용장려금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요건, 신청방법,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된 내용을 규정함

2. 나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제출서류 변경안 제109조, 별지 제97호 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대

3. 다“아빠의 달”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 시 관련서류 추가안 제116조제1항제1호, 별지 제100호 서식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지원 수준을 확대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관련서류에 둘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3.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4.시행규칙 설명자료_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10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30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0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18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