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71호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해제 신청 절차 및 요건, 해제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종류를 확대하고, 용도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구가 변경 및 해제될 수 있도록 검토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양식 등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때 작성하여야 할 신청서 양식을 신설(별지)하고자 함

2. 나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확대안 제6조제1항

   주차장 및 도축장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행령 개정안과 연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안)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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