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7호

개정이유 — 지역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 요청에 따라, 지자체·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의 확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재해취약성분석 등 국토계획법 상 재해 대응 수단을 강화하며, 지자체·법제처 등의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1. 가도시계획시설 설치대상 입지 규제 개선안 제6조제1항제5호·제6호

   1)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제한규정을 임의규정 시설로 가능하도록 개정

   2) 가스공급설비 중 공장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규정

2. 나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경미한 변경 명확화안 제16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대상여부 판단시 용도변경에 대한 조문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여 혼선방지

3. 다도시관리계획 등의 경미한 변경 적용 관련안 제3조, 제16조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ㆍ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안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

4. 라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에‘중소기업 창업자 여부’추가안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제조업소 등을 설치(창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지원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서식 보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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