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40호

개정이유 —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및 인증제 신설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790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업무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적용대상안 제2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설에 따라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준으로 인증제도의 적용대상을 규정함

2. 나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운영기관의 지정절차·업무안 제3조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설에 따라 제도 운영을 담당할 기관을 저정하는 절차 및 수행 업무 등을 규정

3. 다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절차·자격요건안 제4조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자격검증에 필요한 서류, 인증업무인력 요건 등을 규정함

4. 라인증기관 지정서 발급 및 갱신안 제5조, 별지 제2호의2 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업무 수행기관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인증기관의 지정서 서식을 신설하고, 그 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유효기간 갱신, 변경사항의 보고 등에 관한 내용은 기존 효율등급인증제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함

5. 마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절차, 처리기한안 제6조의2, 별지 제3호 개정 및 제3호의2 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 기준을 정하고, 제로에너지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절차와 신청서식, 첨부서류 및 처리기한 등을 규정하는 한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서류 보완, 반려, 재인증 등에 관한 규정은 효율등급 인증을 준용하도록 함

6. 바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 및 인증 기준안 제7조의2, 제8조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인증신청→평가→평가서작성→인증등급 결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에너지자립률과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도록 규정함

7. 사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안 제9조, 별표 제1의2 및 별지 제4호의2 신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인증서식과 인증명판을 신설하고, 그 밖에 인증의 유효기간과 인증관련 정보의 관리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규정함

8. 아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규정안 제11조의3, 별지 제4호 개정, 제5의2 및 제6의2 신설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적용을 위해 객관적인 사전 성능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제를 시행함에 따라 신청절차와 신청서식, 첨부서류 등을 규정하고,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신청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본인증 의무, 예비인증유효기간, 예비인증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은 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준용하도록 함

9. 자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규정안 제12조제3항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효율등급 인증 건축물보다 세분화 된 용도별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소유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_녹색건축법령 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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