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7
- 공포
- 2017-01-17
- 시행
- 2017-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촉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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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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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8
- 예고 종료2016-11-17
- 공포2017-01-17
- 시행201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