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502호

개정이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을 비위유형으로 신설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1. 가부정청탁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징계기준 신설별표1 바, 사 신설

   1) ‘부정청탁’ 비위를 징계기준(별표1) 상 ‘성실의무 위반’에 새로운 비위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여 명시하고 ‘기타’의 경우보다 징계양정 상향

   2) 청탁금지법 제6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벌금, 징역)가 제5조 ‘부정청탁’(과태료)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점을 감안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계양정 강화

2. 나‘성과상여금 부당수령’을 징계사유로 명시별표1 아 신설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 관련 비위’(성과상여금 부정 수령 등)를 징계기준(별표1) 상 ‘성실의무 위반’의 비위 유형으로 별도 구분, 명시

3. 다문구 등 정비

   1) 음주측정 불응 비위를 징계감경 제외 대상으로 명시

   2) 징계부가금 대상 규정 개정(공금 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제2호의 비위)에 따라 징계기준 상 비위의 유형 명확화

   3) 별지 서식의 우선심사 신청 근거 변경(「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8조의2 → 「공무원 징계령」제11조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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