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193호

개정이유 — 정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조합 상임이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조합의 시장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해 조합의 우선출자 관련 규정 삭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유능한 인력의 유입 및 산림조합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 상임이사 자격요건을 유사단체인 농협 수준으로 자격을 완화함안 제8조제1호 및 제2호

2. 나

   산림조합이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기에 우선출자를 발행·모집할 수 있도록 우선출자자명부 비치 및 기재사항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의6, 제11조의7, 제11조의8

3. 다

   부실 또는 부실우려조합이 해산 또는 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을 재설립하는 경우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으나, 중앙회 이사회에서 회원조합 가입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안 제11조의12

4. 라

   규제의 재검토 일몰기간 도래에 따라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여, 일부 규정은 일몰설정을 해제하고, 일부 규정은 재검토 주기를 연장 또는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안 제28조의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산림조합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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