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374호

개정이유 —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9487호, 2023.6.20.공포, 2023.12.2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건축사업을 허용하는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하고 그 요건과 범위를 신설함(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의2)안 제3조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능력과 자본금 요건을 정하고 범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자연휴양림 등 9개 사업으로 정함

2. 나건축공사업을 신고하는 서식을 보완안 제3조제2항 관련 별지서식

   건축공사업 신고의 경우, 서식에 요건과 범위를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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