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4-157호

개정이유 — ？정부 규제개혁추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하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시행 2014.8.7.)에 따라 산림조합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증권의 발행시기’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 조문을 삭제함(안 제11조의5 삭제) ？시행령 제28조의3을 신설하여 산림조합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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