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94호
개정이유 — 가.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 및 경기 저성장 지속과 금리하락 등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의 연간 수익 기준 현실화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12.1.)→1.25%(’16.6.), 경제성장율: 2.3%(’12)
- 가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연간 수익률 규정 개선제7조 제3항 개정
수익용기본재산의 연간 수익 기준을 해당년도 평균의 금융기관 저축성 수신 가중평균금리*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 * 2.16%(’14.12.) → 1.72%(’15.12.) → 1.32%(’16.7.), 한국은행이 작성한 매년도말의 시중 금융기관들의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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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연간 수익률 규정 개선(제7조 제3항 개정)
- 수익용기본재산의 연간 수익 기준을 해당년도 평균의 금융기관 저축성 수신 가중평균금리*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
* 2.16%(’14.12.) → 1.72%(’15.12.) → 1.32%(’16.7.), 한국은행이 작성한 매년도말의 시중 금융기관들의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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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 전문(대학설립운영규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 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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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04
- 예고 종료2016-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