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646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개정하며, 규제 재검토 결과에 따른 규제 사항 정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예시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
- 가규제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증의 재발급 사유 중 ‘보험 급여에 관한 기록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삭제안 제6조제1항제3호
- 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을 규정한 시행령 별표2의 개정에 따라 근거 조항을 현행 영 별표 2 제5호에서 제6호로 변경안 제16조
- 다규제 재검토 결과에 따라 장기(臟器) 또는 조혈모세포 제공 희망자에 대한 전액본인부담 규정 삭제안 제66조제2항제3호 및 별표6 제1호 다목
- 라일몰해제로 규제의 재검토 사항 중 공단 및 심평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서식’ 등을 삭제안 제66조제2항제4호
- 마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예시 항목을 삭제안 별표6 제1호 아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강보험증 재발급 사유와 규제 검토 항목 등을 정리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건강보험증 재발급 사유 정비
규제 재검토 결과에 따라, '보험 급여 기록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건강보험증 재발급 사유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건강보험증의 보험급여에 관한 기록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변경 후
<삭 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별표 6 제1호다목의 삭제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본인부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전체 비용 중에서 환자가 직접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1-1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1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31
- 예고 종료2016-1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